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에 '행정사'추가입법예고, 부산행정사
정부의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김용판 의원(초선, 대구달서구병) 등 11명은 '행정사'를 포함한 의원입법안을 행안위에 제출해 입법예고했다.
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 김용판의원(초선, 대구달서구병, 행시 30회, 前서울지방경찰청장)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2022.12.22. 제안한 “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(의안번호2119090)”이 입법예고중입니다. 동 법률안 제5조(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제2항제2호와 제7조(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)제2항제2호에 “행정사”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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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위클리오늘] 김용판 의원,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에 '행정사' 추가 입법예고 - 위클리오늘
[위클리오늘=김완영 기자] 정부의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김용판 의원(초선, 대구달서구병) 등 11명은 \'행정사\'를 포함한 의원 입법안을 행안위에 제출해 입법예고했다.정부안과 이은주 의원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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